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6443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대안)

가상융합산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가상융합산업을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여 상호 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과 관련된 가상융합산업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차세대 산업을 주도할 새로운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가상융합산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가상융합산업을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중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9조).

라. 가상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가상융합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표준화,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아. 정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자.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제공·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가상융합사업자, 협회 등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임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임시기준의 마련 또는 정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카. 정부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3명 중 21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7
  • 반대 6
  • 기권 0
  • 표결 불참 75

가결선 11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녹색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국민의힘 2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