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637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여 일반 국민이 그 관장 사무를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 기준과 시대상황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 유？무형의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는 사전적 의미로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을 일컫는 말로, 예로부터 전승되어온 모든 유형의 문화 가치를 포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문화재’라는 용어보다 문화유산？자연유산？복합유산 및 인류무형유산과 세계기록유산 등의 용어가 통용되고 있음.
이에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여 일반 국민이 그 관장 사무를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 기준과 시대상황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 유？무형의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및 제4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0명 중 21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8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77
가결선 11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배현진 국민의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