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620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행위를 금지하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이유
주유소 등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에서의 흡연 시 화재·폭발 사고의 위험이 크지만 제조소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제재 규정이 없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음.
이에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행위를 금지하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등).
나.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다.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금연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의2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5명 중 22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4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73
가결선 11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조명희 국민의힘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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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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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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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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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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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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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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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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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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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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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