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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개정된 경찰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직역 간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및 민간 배출시설 운영자에게 단순 ‘의무 부여’만으로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어, 의무적으로 감축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운영자 외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에 참여하는 자(“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이라 한다) 등에게도 감축 활동에 필요한 재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안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의원정수 관련 지역구국회의원은 254명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46명으로 각각 조정하고, 「공직선거법」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시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하며,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에 선거구가 확정됨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마련함으로써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안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규칙에 위임된 사항 중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을 「국회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정착ㆍ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안 법률 확정
- 제41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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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 완화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반시설ㆍ공공시설 설치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안전진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 유경준 등 10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하여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대상을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로 변경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7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에 교육감을 교육지원의 주체로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도록 하며, 건강검진 실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건강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ㆍ퇴학 또는 자퇴 처리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점식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실태조사를 통합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표본수를 확대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신현영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는 현행 300세대 미만의 세대수 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도시지역 내 대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25조원으로 증액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대외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강대식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홍성국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계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안전한 실지조사 여건 조성을 위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한 통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통계의 확대 및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로 군국주의 또는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군함 또는 선박이 표시하는 경우, 시정이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우리나라 영해 내에서 군국주의나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선박이 통행하는 것을 막고자 함 윤미향 등 10명 폐기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허환준) 추천안 의장 제안 가결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최경수) 추천안 의장 제안 가결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김지현) 추천안 의장 제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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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만 거주의무를 개시하면 되도록 개정함으로써 수분양자의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직무장비로 고무탄 발사겸용 가스발사총을 추가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홍철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보조인력 배치 등의 조치 의무, 미이행시 시정명령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체육계 인권침해나 스포츠 비리를 축소ㆍ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이병훈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영역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ㆍ 협력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살던 곳에서의 계속 거주(Aging in Place)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7명 원안 대표발의 법률 확정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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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단말기유통법상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고시되어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와 함께 수소, 모빌리티 분야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해당 기술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소용되는 비용의 15%를 연간 공제금액 총 2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아동 등의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폐기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앞으로는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한 결정이나 조건을 붙인 등사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의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하는 한편,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을 두어 국가의 법률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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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 복지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수립 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3명 폐기 -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장 제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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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OS(운영체계)를 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앱 마켓사업자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앱의 설치ㆍ이용을 막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배분 기준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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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유치 및 연구개발ㆍ인력양성ㆍ공동제작 등 문화산업을 집적화하고, 국제기구, 외국인투자기업, 국제학교, 국제여객터미널 등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교흥 등 10명 폐기 -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장 제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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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이하, 취득당시가액 3억원 이하)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ㆍ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하는 등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잠재 리스크 관리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된 사상자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송정보의 기록 및 수집ㆍ관리를 위한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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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얻은 1 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김병욱 등 12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된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재도입하여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제가 최소화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도 도입하고자 함 엄태영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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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 1 입주권을 소유할 때, 입주권 동시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세의 세액을 일정 부분 경감하고, 해당 입주권으로 공급받은 2개의 주택 중 하나를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정책 참여의 선순환을 만들면서 양질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신속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병욱 등 12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 1 입주권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최소 기준을 국민주택규모로 확장하여, 정책 참여자의 실수혜 폭을 넓히고 삶의질 강화라는 재건축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함 김병욱 등 12명 폐기 -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현장실습 농장 등의 대표 및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시 5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현행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8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총급여액의 구간별 공제한도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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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의 유효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백종헌 등 10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응급조치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고,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기간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사법경찰관 등의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순찰,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스토킹행위자의 조치 위반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은희 등 17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김은희 등 16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난임의 정의에 ‘남성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난임이 있음을 명시하여 난임 문제에서 남성의 역할을 가시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이나 유산, 사산 극복 지원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부부 모두가 이에 참여하도록 권고할 것을 규정하여, 재생산 영역에서 남성이 보조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여성과 동등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은희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이하, 취득당시가액 3억원 이하)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ㆍ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잠재적 위험 관리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을 되살리려는 것임 김용판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관리비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를 공제하는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전ㆍ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1명 폐기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여 스토킹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은희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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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의 사퇴시한을 확대하여 강화하여 공적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출산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3억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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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박진 등 12명 폐기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권역별 분원을 설립하여 전국 각 지역 산학연 주체간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 식품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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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 이행강제 수단으로서의 운전면허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전 단계 이행확보 방법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 이행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반영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 등 10명 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취약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4명 폐기
- 대법관(엄상필) 임명동의안 대통령 제출 가결
- 대법관(신숙희) 임명동의안 대통령 제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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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함에 따라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15년간 의무복무하게 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함으로써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나날이 정예화되고 있는 군의 의료체계 확립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 종합시책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악취정밀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의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악취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송기헌 등 11명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축사 주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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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수탁ㆍ위탁거래를 하는 경우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제19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납품대금 조정 기회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토지면적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산정하는 경우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재산적 측면에서의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및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로에 자동차를 고정시켰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1시간 이내에 조치하여 주민들의 일상과 기본권을 지키고자 함 전주혜 등 11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기본원칙에 근로자 건강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신현영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평가원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추천하는 1개 단체를 제외함으로써 기관장을 포함한 심사평가원의 임원을 15인으로 구성하여 공공기관운영법과 건보법 간 상충문제를 해결하고, 건보법의 법적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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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함에 있어, 국민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대상자에 대한 고지 및 이의제기 절차, 등록 정보 삭제 요건 및 절차, 관련 정보 보관기간 제한 등 구체적인 권리보호 절차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1명 폐기 -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다극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간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협력과 논의들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메가시티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이 없어 이를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21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등소유자 요건을 2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재개발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군경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의 나이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 강기윤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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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노인의 역량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의 정관 일부를 법제화하고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김정호 등 10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에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지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정착에 질을 높이고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권익향상과 인식 제고를 하려고 함 지성호 등 11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숙정 등 10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가 이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교 종단이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여 농지 소유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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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50조원으로 증액하여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지원 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박진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여행사 등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별도의 전용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관리하고 해당 전용 계좌를 통해 국세청에 바로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면세점송객용역 거래의 투명화 및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강준현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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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의 외청으로 출입국ㆍ이민관리청을 설치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부합한 출입국ㆍ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이민을 둘러싼 복잡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시에 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 이태규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폐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과 달리 정의 규정이 없어 산업 진흥에 어려움이 있는 웹소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는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여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해당 산업을 진흥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고자 하며, 또한 산업 내 출혈 경쟁 등으로 해당 산업군의 유통사가 저자 및 출판사에 그 비용을 전가시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 없이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창작자를 보호하고 산업 내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김승수 등 11명 폐기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립대학병원이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재형 등 10명 폐기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와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서울대학교병원이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재형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재형 등 10명 폐기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와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재형 등 10명 폐기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식약처의 허가받은 기관ㆍ시설에서 위탁 제조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2명 폐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의 기준을 ‘공항소음방지법’에 준하여 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시책 또한 ‘공항소음방지법’에 준하여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변재일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해당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을 위임하면서도, 지급액의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등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가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 이종배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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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강민정 등 19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운수사업의 양수 및 운영에 대하여 감독관청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등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여 보다 강화된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2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폐지,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감독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조수진 등 10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에게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동법 제16조에 따른 특수ㆍ정밀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1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신ㆍ편입학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에 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폐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폐기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들을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고자 하는 것임 우신구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보육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어린이집 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정과 교육과정의 상호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