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제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658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규칙에 위임된 사항 중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을 「국회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정착ㆍ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회법」 개정(2021. 5. 18. 일부개정, 2022. 5. 30. 시행)으로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ㆍ변경등록, 의원의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신청, 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임.

한편, 「국회법」에서는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세부 항목ㆍ기준, 등록사항 공개 및 변경등록 기준ㆍ절차와 이해충돌 신고 기준ㆍ절차 및 사적 이해관계자 범위 등을 국회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국회법」 시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온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회규칙에 위임된 사항 중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을 「국회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정착ㆍ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인 주식 또는 지분 소유 법인ㆍ단체의 소유 비율과 가상자산의 소유 비율 및 금액을 명시함(안 제32조의2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

나. 의원은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기준의 사적 이해관계 변경사항을 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변경등록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변경등록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2항 및 제32조의3제2항제4호).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ㆍ변경등록 사항 중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의견 제출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3항 신설).

라. 이해충돌 신고 대상인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비율을 명시함(안 제32조의4제1항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위원장 제안
  2. 본회의
  3.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62명 중 26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61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35

가결선 13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녹색정의당
  • 개혁신당
  • 새로운미래
  • 새진보연합
  • 진보당

제안한 곳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위원회가 심사해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위원장 제안

  2. 소관위 상정

  3. 소관위 처리 · 위원회안가결

  4. 법사위 회부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