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657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25조원으로 증액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대외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 촉진,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증대,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현행법상 법정 자본금은 15조 원이며, 2024년 2월 현재 납입자본금 잔액은 14.8조 원으로 법정자본금 15조 원에 근접(소진율 98.5%)한 상태임.
한편,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2009년 4조 원에서 8조 원으로 확대된 데 이어 2014년 8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확대된 이후 최근 10년간 법정자본금 수준에 변동이 없었음.
그런데 최근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여 민간 금융기관 참여가 어려운 방산ㆍ원전과 같은 산업에서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고, 반도체ㆍ배터리ㆍ바이오와 같은 국가 전략ㆍ신성장 산업에서도 핵심기술 개발 및 M▒A 등을 위한 자금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사우디 아라비아 네옴시티 건설사업, 중동 에너지 개발사업 등 해외 각지의 대형 인프라 사업이 예정된 상황에서 적기에 충분한 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더구나 법정자본금 소진율이 100%에 육박한 상황에서 환율 변동성 확대시 외화 여신 비중이 큰 한국수출입은행의 BIS 비율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25조원으로 증액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대외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대안의 주요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함(안 제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2명 중 14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9
- 반대 29
- 기권 34
- 표결 불참 85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녹색정의당
- 개혁신당
- 새로운미래
- 새진보연합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국민의힘 2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윤영석 국민의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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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더불어민주당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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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국민의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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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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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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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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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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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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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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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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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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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