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26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 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현행법상 법정 자본금은 15조원임.
우리나라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 등 대외경제 부문의 성장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역할 및 금융지원 규모 또한 확대되어 왔으며, 이에 맞춰 법정 자본금 한도 또한 지속적으로 증액되어 왔음.
최근 글로벌 경쟁 심화, 무역분쟁 등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정체된 해외건설ㆍ플랜트 등 국가 전략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외정책금융의 공급과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해외 신규시장 발굴 등이 긴요한 상황임.
또한,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산에 따라 촉발된 경제위기로 인하여 수출입 및 해외진출 기업의 피해규모가 큰 상황이며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러한 피해기업에 신규 유동성 공급, 대출금 만기 연장 등의 금융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처럼 한국수출입은행이 침체된 경제를 극복하고 정책ㆍ금융을 안정시키는 등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대외경제 부문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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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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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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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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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