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649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시에 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신ㆍ편입학과 관련된 부정ㆍ비리는 그 비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고,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징계 시효가 도과한 후에는 징계를 할 수 없어 입시 부정ㆍ비리에 가담한 공무원에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입시에 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66조의4제1항 단서).
참고사항
이 법은 이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4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