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6567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보조인력 배치 등의 조치 의무, 미이행시 시정명령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무인정보단말기 등 비대면 서비스 방식이 일상화되고 있으나 무인정보단말기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기기의 이용에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임. 이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보조인력 배치 등의 조치 의무, 미이행시 시정명령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의 범위에 무인정보단말기 및 전자출판물을 추가함(안 제46조제1항).
나.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등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2명 중 22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2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75
가결선 11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녹색정의당
- 개혁신당
- 새로운미래
- 새진보연합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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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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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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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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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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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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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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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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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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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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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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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