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657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만 거주의무를 개시하면 되도록 개정함으로써 수분양자의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비율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 동안 계속 거주하게 하는 거주의무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의무 규정에 따라 수분양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 동안 자신의 여건에 맞는 거주지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입주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만 거주의무를 개시하면 되도록 개정함으로써 수분양자의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 방법을 명확히 하고,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가 해당 주택의 매매ㆍ증여 등 양도 이전까지 거주의무기간을 준수하되 거주의무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개시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1항).

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에 대하여 거주의무를 부여함(안 제57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다. 사업주체가 부기등기의 주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그 거주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2제5항 및 제6항).

라.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01조제1호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1명 중 17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2
  • 반대 18
  • 기권 11
  • 표결 불참 96

가결선 10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녹색정의당
  • 개혁신당
  • 새로운미래
  • 새진보연합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