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656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체육계 인권침해나 스포츠 비리를 축소ㆍ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며(안 제6조의2 신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3조의3 신설),
체육계 인권침해나 스포츠 비리를 축소ㆍ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18조의6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3명 중 21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3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84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녹색정의당
- 개혁신당
- 새로운미래
- 새진보연합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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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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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민의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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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민의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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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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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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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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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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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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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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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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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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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