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08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체육회가 체육진흥활동을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체육단체 활동 지원, 체육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하도록 개정(2021. 6. 9. 시행)됨으로써 종전에 임의단체 또는 사단법인 형태였던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가 법정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음.
다수의 공익 목적 법인이나 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체육진흥 활동과 사업을 하는 지방체육회는 그러한 국?공유재산 무상 대부 등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무공간의 안정적인 확보 등 법인의 실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체육회가 체육진흥활동을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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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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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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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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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