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00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행위를 축소ㆍ은폐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실을 축소ㆍ은폐한 경우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근절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행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을 경우 누구나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수ㆍ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의무를 위반하여 인권침해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묵인 또는 축소ㆍ은폐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법률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보호와 인권침해 및 비리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행위를 축소ㆍ은폐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실을 축소ㆍ은폐한 경우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제18조의6, 제49조의2 및 제55조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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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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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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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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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