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6565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영역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ㆍ 협력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살던 곳에서의 계속 거주(Aging in Place)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고령 장애인의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의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임. 이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의 지원이 빈틈없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ㆍ장기요양ㆍ사회복지 사업들이 건강이나 필요도와 무관하게 정보가 부족한 이용자의 선택에 의존하거나 사업별로 각각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이용체계가 불명확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지자체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등의 통합지원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있으나 전담조직과 정보시스템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관련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및 정보 공유 등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영역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ㆍ 협력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살던 곳에서의 계속 거주(Aging in Place)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 대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ㆍ돌봄에 관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 유지ㆍ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적인 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주민들 참여 활성화 등에 대한 책무를 지고, 국가는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의료등의 통합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조사, 퇴원환자 등의 연계, 종합판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제공 등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ㆍ요양ㆍ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관련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바. 의료등의 통합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5명 중 20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3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92
가결선 10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녹색정의당
- 개혁신당
- 새로운미래
- 새진보연합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7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7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5
- 국민의힘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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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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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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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지역돌봄보장법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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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 제안
· 제안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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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국민의힘 노인 돌봄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 제안자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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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국민의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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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더불어민주당 노인등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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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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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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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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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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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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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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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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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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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