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356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 등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평소에 살던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의 급속한 핵가족화, 고령화 및 자녀의 부양의식 약화 등으로 인하여 노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ㆍ입소하여 돌봄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또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보장이 당사자 중심이 아닌 보장기관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 등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평소에 살던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통합돌봄, 통합돌봄 대상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기본계획 등 수립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마. 통합돌봄의 신청, 조사, 결정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바. 통합돌봄 대상자의 발굴, 퇴원희망자등의 연계, 상담 및 홍보 등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사.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과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아. 전담조직의 설치, 지역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비용 지원 및 부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자. 전문인력 양성, 통합돌봄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1조 및 제2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23-12-20, 본회의 의결일 2024-02-29) 처리한 대안이 이것 하나다. 법률명은 다르다(지역사회통합돌봄법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