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647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하 “국가교육과정”이라 함)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교육부장관이 표준보육과정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이 2024년 6월 27일 시행될 예정으로, 국가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기준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양질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보육과정의 기본적인 사항 또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4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