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638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 시행으로 인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보존조치(현지·이전보존) 지시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그 보존조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존조치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 매장유산의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그리고,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 시행으로 인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에 대하여 보존조치 이행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3 신설).

나. 매장유산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국가유산영향진단법」제정에 맞추어 정비함(안 제5조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영향진단법안」(의안번호 제19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2명 중 22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0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75

가결선 11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국민의힘 2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