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31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 현지 보존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재 보호에 더욱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화재청은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해서 전부 지원을 하고 있고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에도 일정 기준하에 지원을 하고 있으나 매장문화재 보존 및 전시ㆍ활용을 위해서는 지원의 근거가 없음.

하지만 매장문화재는 민족문화와 역사를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문화적 유산이 위치한 곳은 적극적으로 보존해 국민들이 오랜 시간 향유토록 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매장문화재 보존 및 전시ㆍ활용은 그 편익이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민 전체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매장문화재 보존은 문화재를 보존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임.

이에 문화재 현지 보존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재 보호에 더욱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2-19), 같은 법률명(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