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62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주항공 관련 혁신기술 확보 및 산업육성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려는 것임
-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2명 중 22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2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76
가결선 11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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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무소속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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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국민의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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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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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2명
- 정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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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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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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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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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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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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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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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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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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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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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