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06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및 항공우주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대통령 직속 ‘항공우주청’을 신설하여 항공우주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한국은 우주개발 착수 30년을 맞이했고, 지난해 첫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가 발사되는 등 외형적?기술적 측면에서 큰 발전이 있었음. 그 사이 중국, 인도 등 기타 많은 국가 역시 우주개발에 진출, 아울러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또한 활발해진 상황임. 특히 2020년 전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4,470억 달러(약 523조 원)로, 2005년보다 176%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산업 분야 중 하나임.
한편 항공우주산업은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기술개발에 고비용이 투입되는 분야인 동시에 통신, 국가안보, 우주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진 우주강국들은 우주정책을 대통령 직속기구, 혹은 독립적인 전문기관에서 총괄적으로 다루도록 함. 그러나 한국의 경우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종합적인 업무수행 및 의견 수렴이 어렵고, 기관 간 협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이에 우주개발 및 항공우주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대통령 직속 ‘항공우주청’을 신설하여 항공우주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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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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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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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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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