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9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소속으로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및 육성과 국방우주사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우주항공청을 신설하여 우주항공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주항공개발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개발 분야는 거시적?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관련 사업 집행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며 통신?기상?환경 및 국가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고도의 전문성 및 책임성이 있는 기관에 의한 사무 추진이 필요함.
또한 우주항공개발 관련 사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하여 관리?감독하고 집행하기 위한 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 소속으로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및 육성과 국방우주사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우주항공청을 신설하여 우주항공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주항공개발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901호) 및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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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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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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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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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