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621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문언상 영업자가 화장품의 명칭, 성분, 영업자의 명칭과 주소, 사용기한과 주의사항 등 기재ㆍ표시 사항을 적는 위치를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 중에서 임의로 선택해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소비자가 1차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이나 성분 등 주요 정보를 2차 포장에 가려서 확인하지 못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에 기재ㆍ표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문언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법률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없어 새로운 제조기술 등으로 원료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등 지정ㆍ고시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이 금지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언상 영업자가 화장품의 명칭, 성분, 영업자의 명칭과 주소, 사용기한과 주의사항 등 기재ㆍ표시 사항을 적는 위치를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 중에서 임의로 선택해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소비자가 1차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이나 성분 등 주요 정보를 2차 포장에 가려서 확인하지 못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에 기재ㆍ표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문언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법률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없어 새로운 제조기술 등으로 원료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등 지정ㆍ고시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이 금지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6항 및 제7항).
나.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문언을 명확히 정비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7명 중 22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4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71
가결선 11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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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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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국민의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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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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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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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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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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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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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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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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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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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