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6170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스토킹을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을 제외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하지만, 최근 스토킹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그 유형이 다양해지며 피해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 최근 개정되어 2024. 1.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스토킹 유형으로 추가된 ‘온라인스토킹’의 경우 피해의 심각성, 즉시성, 광범위성, 가해자 특정 및 처벌의 어려움 등에 비해 그 유형 및 가벌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각급 학교 및 공공단체 등에서 스토킹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스토킹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