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643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구는 해당 조정교부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간 재정보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자치구에도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구는 해당 조정교부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간 재정보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자치구에도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제1호 신설).
또한 현행법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발전소 소재 시·군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전소로 인한 주민 피해 및 관련 재정소요 보전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도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제2호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3명 중 21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2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85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녹색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7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6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5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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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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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8명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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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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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민의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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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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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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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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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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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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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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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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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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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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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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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