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72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의 비율을 현행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1,930으로 1만분의 6만큼 상향하고, 상향된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원자력시설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은 원자력시설에 인접하여 방사능재난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들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및 방재훈련 등의 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자력 안전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재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을 뿐,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의 비율을 현행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1,930으로 1만분의 6만큼 상향하고, 상향된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원자력시설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9조의5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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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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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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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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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