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638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광범위해지고 있는 다크패턴에 대응하는 한편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다크패턴 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부과 및 특정 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광범위해지고 있는 다크패턴에 대응하는 한편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다크패턴 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부과 및 특정 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증액ㆍ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나. 온라인 다크패턴의 5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의2 신설)

① 재화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금액만 고지

②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여부를 질문 후 이를 다른 상품거래청약으로 유인행위

③ 선택항목의 크기ㆍ모양ㆍ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 항목선택을 유인행위

④ 취소ㆍ탈퇴ㆍ해지를 방해행위

⑤ 선택내용의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적 요구행위

다.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 예방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 유도를 위한 공정위의 지침 제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2제2항)

라.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금지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약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9명 중 22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7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68

가결선 11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정무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힘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