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618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없애고,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수입 증대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적 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위원회가 피해 또는 비용 지출 원인을 제공한 자의 손해배상금 지급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없애고,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수입 증대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적 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위원회가 피해 또는 비용 지출 원인을 제공한 자의 손해배상금 지급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의3 신설)

1)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하거나 대리신고 이후 조사ㆍ수사ㆍ쟁송절차 및 보호조치ㆍ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등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변호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내부 공익신고자로부터 중복하여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 다른 공익신고 기관도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함(안 제9조의2).

다.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익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 등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안 제12조제4항 후단 및 제20조제4항 후단 신설).

라. 보상금의 상한선을 없애고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대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마. 국민권익위원회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건물 및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59명 중 25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9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39

가결선 13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정무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국민의힘 2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4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