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646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첫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자체의 장이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업자의 휴ㆍ폐업 사실 확인을 관할 세무서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조의3제2항 신설 등),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자체의 장이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업자의 휴ㆍ폐업 사실 확인을 관할 세무서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조의3제2항 신설 등),
둘째, 체육시설에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체육시설 소유자 등에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안 제4조의5제2항),
셋째, 체육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체육시설업자 등에 대한 체육시설 관련 사고예방 교육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화하고(안 4조의8 신설 등),
넷째, 노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마련하며(안 제6조제2항),
다섯째, 비회원제 골프장 운영자가 골프장과 숙박 연계, 일정 인원수 이상 단체의 정기적 이용, 공익 목적 대회 유치 등을 위해 이용 우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1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7명 중 20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5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91
가결선 10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녹색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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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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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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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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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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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국민의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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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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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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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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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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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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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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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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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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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