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643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사망이 직무활동 중이 아니더라도 직무활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순직을 인정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도록 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하고 있음. 또한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ㆍ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에 순직하는 경우에는 현충원에 안장하도록 하고 있음.
국립묘지의 경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경찰ㆍ소방공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에 장기간 재직한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소방공무원의 경우에 직무활동 중 사망한 것이 아니더라도 직무활동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시 순직으로 보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예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사망이 직무활동 중이 아니더라도 직무활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순직을 인정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도록 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2명 중 23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2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66
가결선 11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녹색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정무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6명이에요.
- 국민의힘 4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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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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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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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국민의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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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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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국민의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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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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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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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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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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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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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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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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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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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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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