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7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ㆍ소방 공무원도 군인과 동일하게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호국원에 각각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하여 장기간 군에 복무하며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군인을 예우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ㆍ소방 공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복근무자이고, 전쟁 등이 발발할 경우 임무 목적에 있어서 역할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달리 장기간 재직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하고 있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 공무원도 군인과 동일하게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호국원에 각각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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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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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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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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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