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639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사실조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질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사실조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질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그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나.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8조의3).
다. 구체적인 사실조사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질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8).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40명 중 23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9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57
가결선 12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정무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3건
-
김희곤 국민의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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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민의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 정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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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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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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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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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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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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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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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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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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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