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598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신청인의 금융정보 획득이 가능하도록 하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확인한 경우에는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과 보증의 총액한도는 각각 5조원과 자기자본의 70배임.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 및 역전세난 심화 등 영향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ㆍ임대보증금보증의 사고 및 대위변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건전성과 보증여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공급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과 보증의 총액한도를 각각 10조원, 자기자본의 90배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 발생한 피해사례 중에는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 타 보증기관에 담보로 설정되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신청인의 금융정보 획득이 가능하도록 하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확인한 경우에는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본금을 10조원으로 함(안 제19조제1항).

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확인한 경우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함(안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90배로 함(안 제27조).

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신청인의 금융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및 제34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4명 중 18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0
  • 반대 2
  • 기권 2
  • 표결 불참 114

가결선 9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힘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