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99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 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고,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가입 및 사고 건수에 대한 대위변제, 악성 임대인 관리 등의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에 따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나 법률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동 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 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고,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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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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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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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