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600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원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의 수급권을 주장하여 해당 의무를 대신 이행한 유족의 보상금 수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선원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의 수급권을 주장하여 해당 의무를 대신 이행한 유족의 보상금 수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선원의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해양항만관청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2명 중 19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0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06
가결선 9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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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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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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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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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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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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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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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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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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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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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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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