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원이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유족보상을 하여야 하며 행방불명되는 경우 피부양자에게 행방불명보상을 하여야 함.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의 수급권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최근 사망한 자녀에 대하여 양육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자녀가 사망한 이후 재해보상금 수급권을 주장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원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4년 1월 23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08), 같은 법률명(선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