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602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노령ㆍ질병 또는 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안전사고 및 질병 예방을 위하여 고객이 1회용품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1회용 빨대 등 사용이 곤란한 고령자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ㆍ빨대 등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특히, 2021년 말 현행법 시행규칙 개정(2022년 11월 시행)에 따라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에 1회용 빨대가 추가되는 등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되었고, 이후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음. 이에 식품접객업소에서는 기존의 1회용 빨대를 종이빨대 등으로 교체하고 있음.

그러나 연하(삼킴) 곤란이 있거나 노령ㆍ질병으로 인하여 종이빨대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플라스틱 빨대 미제공 시 음료 취식이 곤란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외적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상 예외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는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또는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을 뿐 고령자ㆍ장애인이나 영유아 등 1회용품 사용이 곤란한 취약계층이 플라스틱 빨대를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노령ㆍ질병 또는 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안전사고 및 질병 예방을 위하여 고객이 1회용품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1회용 빨대 등 사용이 곤란한 고령자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