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5853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정년 연장이 가능한 대상을 현행 국가필수도선사에서 국가필수도선사 경력, 교육훈련 이수여부 및 신체적 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도선사로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정년 연장이 가능한 대상을 현행 국가필수도선사에서 국가필수도선사 경력, 교육훈련 이수여부 및 신체적 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도선사로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안 제6조의3 등).
나. 도선사 정년 연장 대상을 ?도선법?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도선사에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도선사 경력, 교육훈련 이수 여부 및 신체적 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도선사로 확대함(안 제7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5명 중 17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4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23
가결선 8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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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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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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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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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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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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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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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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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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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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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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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