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216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필수도선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비상사태 시 항만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상사태 발생 시 항만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운영하는 제도를 두어 선박 운항의 안전과 항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해운·항만 기능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월에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에 관한 사항 또한 현행법이 아닌 해당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수단을 통합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필수도선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비상사태 시 항만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39조 각각 삭제, 안 제7조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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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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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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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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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