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585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식품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는 오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식품제조공장의 공장내에서 인명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세척ㆍ소독, 제조제품 폐기 등과 같은 이물질 제거 조치가 부실하게 되면 제조 중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식품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는 오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소 등에 대한 검사?조사?평가 등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HACCP제도와 유사?중복되어 운용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영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열람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한 조사?평가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나. 식품등의?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식품등을?제조ㆍ가공하는?영업자는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다. HACCP 제도와 유사?중복되고,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함(안 제47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3명 중 17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2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25
가결선 8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국민의힘 2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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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국민의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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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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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국민의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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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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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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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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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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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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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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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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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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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