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3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유사ㆍ중복 인증제도를 정비하고 정부인증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위생등급과 관련하여 우수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제조ㆍ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고, 모범업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수업소 지정제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함께 도입되어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등에 대한 인증제도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우수업소 지정ㆍ운영 실적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수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유사ㆍ중복 인증제도를 정비하고 정부인증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9-21), 같은 법률명(식품위생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