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78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도 노인가구로 확대하여 더 많은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2000년에 65세 노인인구가 전체의 7.3%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 2017년에는 14.2%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노인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 말 기준 전체인구의 17.5%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5년에는 전체인구의 20.6%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의료 및 돌봄서비스는 물론 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서비스의 필요성과 수요가 늘고 있음.

이에 정부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 및 질병 등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댁내장비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도 노인가구로 확대하여 더 많은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