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58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를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매뉴얼 정기점검 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정기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경찰관서의 장은 업무수행 중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징후 발견 시 즉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시·도지사도 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응급조치 실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을 기상청장이 직접 예보·경보·통지 및 문자·방송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정보 제공 주체를 현행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재난의 예방·대비 목적의 정보 제공 요청은 재난 발생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한 경우에 한정함.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제한 및 보험금 지급 청구권의 양도·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7명 중 20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6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91
가결선 10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7명이에요.
- 국민의힘 12
- 더불어민주당 5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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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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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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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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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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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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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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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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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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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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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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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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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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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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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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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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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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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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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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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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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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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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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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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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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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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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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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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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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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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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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