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감독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이태원의 핼러윈 데이 직전 토요일 심야에 대규모 인파가 좁은 골목에 집중적으로 몰려 300여 명이 넘는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음.

현행법상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조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의 경우 관리감독 주체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계 기관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곤란한 상황임.

이에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감독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6조의11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3년 12월 26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명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9-20), 같은 법률명(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