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46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군중이 몰리는 행사 등이 있을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사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원통제 등의 행사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되어 있음.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데이를 맞이하여 거리로 몰려나온 수만명의 인파들로 인해 158명이 압사되어 사망하는(11. 24. 현재기준) 참사가 발생하였음.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률 조항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의적으로 재난예방 활동에 소극적으로 나선 것이 참사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군중이 몰리는 행사 등이 있을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사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원통제 등의 행사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11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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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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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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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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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