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45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추가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라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들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피해자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신상정보 및 이동경로 파악과 수색?구조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수집 정보, 카드 사용명세 등 개인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 요청의 요건이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풍수해가 예상되는 장마철에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해 선제적으로 해당 정보를 요청하는 등 재난의 사전 관리 차원에서 정보를 활용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추가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라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들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3 및 제78조의4).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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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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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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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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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