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92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기관이 다수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 권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와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진단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ㆍ공제와 관련하여 보험사업자가 보험ㆍ공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구권을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ㆍ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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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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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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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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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