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597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인허가 의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인허가 의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의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데이터 활용 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을 위한 입주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입주기관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1.1.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사전 협의대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27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1항).

1.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제출 기간을 ?행정기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간으로 함(안 제29조제3항).

1.3. 그 외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9조제5항).

1.4. 준공검사 시 사전협의 대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32조제1항).

1.5.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의 입주,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8명 중 21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8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80

가결선 11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국민의힘 2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