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2575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와 유사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폐지하고, 가족친화기업 등의 인증과 유사한 가족친화지수의 개발？측정 및 공표를 폐지하는 등 행정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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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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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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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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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