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74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이 아닌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군인?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군경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은 경찰?소방의 경우 국가유공자 중 순직군경의 예우를, 경찰?소방이 아닌 경우 국가유공자 중 순직공무원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순직군경과 순직공무원은 그 보상 수준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라도 직종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예우를 차등적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소방이 아닌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군인?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군경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및 제5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