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60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장기관이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정보공유 및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집합건물 관리단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집합건물 관리비의 체납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보장기관이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정보공유 및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집합건물 관리단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집합건물 관리비의 체납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우편집배원이 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여 위기가구의 조기 발전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 의무협조 대상기관에 집합건물 관리단을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8호 신설).

나.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처리 정보에 집합건물 관리비 체납 정보를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9호 신설).

다. 지원대상자 발견 신고의무자에 우편집배원을 추가함(제13조제2항제2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3명 중 18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1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15

가결선 9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